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유만으로는 기망이나 기타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기망 (계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경우)의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할 것으로 할아버지의 상속개시시점(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아버님의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나, 시효가 도과하였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게시글에 따라 상대방 병원 측에서는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약정 등의 위반 여부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삼촌 분의 범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본인의 영상이라고 하여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한 경우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서 양 측의 의견이 갈리는 이상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보상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본인의 주장을 해 볼 여지는 있지만 관리사무소 측도 미리 엘리베이터, 방송 등을 통해 공사를 고지하였다면 과실이 상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으로 위의 분할 지급 약정을 한다고 하여도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합의금의 약정 및 관련 공증을 하여도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이상 합의 여부에 대해서 아무리 합의서를 완벽하게 하여도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의 각 이행 기간 및 이행을 하지 않거나 지연 되는 경우 합의서의 파기(해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의 지번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의 열람(누구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열람 가능)하여 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관련 민원 진정을 통하여 조력을 얻어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지급 청구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도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하여야 하고 위의 사정을 보면 실제 손해배상이 필요한 (질문자 측에서 배상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노동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것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