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기타 형사문제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에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 및 사용자 책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그 내용,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와 같은 경우라면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시행령은 휴게음식점을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기에 별도의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지 보험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경우만으로 바로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불법 추심으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약정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데 일시에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는 것도민법상 약정상 이행 청구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아드님이 위와 같이 한 행위 자체가 있다고 하여도 명의자가 질문자이고 이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무권대리를 주장하여도 효과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로 승산이 그리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방역에 대한 조치로 일시적으로 위의 조치가 바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계 법령의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안이라고 함은 주된 청구가 되는 소송을 말하고 본안 외의 소송이라고 함은 부수적인 보전절차 예를 들어 가압류 등의 절차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 등의 경우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인 바,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상품이 단순히 재산상 이익인지, 기망의 정도 등을 살펴 보아야 하지 위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