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받는 기준이 입사일인가요 사대보험일 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퇴사를 준비하고있는데

퇴직금기준 1년이

입사일인가요 아니면

사대보험등록한 날인가요??

근로계약서는 사대보험든날로 적혀있는데

퇴직금 1년기준이 알고싶어요!

5인 이하사업장은 퇴직금이 없나요??

그리고..하나 더 궁금한게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원래 월차 연차 개념이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에서 모두 사업장에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므로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지 보험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기에 근무일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