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에 따르면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만약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핸드폰 번호와 이름을 아는 경우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조회(통신사 향)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위의 경우는 사기로 볼 수 있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 부모는 처벌 받는 것은 아니고 행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이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문중에 대해서는 여성도 문중의 일원이고 문중의 재산은 문중 종중원의 합유로서 이에 대하여 종중원인 여자 구성원을 제외하고 상속 등을 한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하고 법정 상속분을 청구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기회로 하여 이에 대한 금품을 갈취하거나 사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반드시 합의를 하여야만 할 이유가 없고 질문자의 행위만으로 아청법에 의한 처벌이 내려지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나 3심에서 2심의 결과를 번복하여 파기 자판 할 수 있고, 번복을 하지 않고 2심의 판결이 옳다고 하여 확정할 수 있으며, 파기 환송하여 2심의 결과가 변경 될 경우에는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즉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하천변 등의 경우 공공시설, 구청 등의 관공서에 속해 있는 공공용지라면 이에 대해서 사유지와 같이 전용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 등으로 수거 등을 처분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정을 보면 살인 미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살인 미수는 살인의 고의를 가져야 하는데 위의 경우 폭행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살인 미수는 보기는 어렵고 법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원은 과태료 상한인 5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과태료 액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극히 경미하면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법관의 재량이기는 하나, 해태 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통상 등기 의무자 및 등기 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다음과 같이 달리 부과됩니다.대략 10만원 내외에서 과태료가 부과 되는 점에서 크게 부담을 가지실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한 법령이 있기 보다는 상법, 민법상 용역 계약 작성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용역의 수행 목적, 내용, 기간, 지연시 지체 손해배상의 약정, 미이행시의 계약의 해지, 기타 손해배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