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별다른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기망에 따른 편취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이고 이에 대해서 관련 대금의 반환 및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형사 고소 하셨다면 그 과정에서 합의하시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공갈은 협박 등으로 물품이나 금전을 갈취하는 것인 바, 위의 경우 관례이기는 하나, 공갈에 까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3. 위의 경우 계약 기간 도중에 나가시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임의로 통지 후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합의는 없지만 적절한 합의안의 제안으로 위 30만원의 해지 요건을 제안한 것으로 해당 범위에서 적절히 공제 하는 것도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 이외에 추가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의 범위와 해당 사건과의 관계 여부 등을 가지고 유불리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고 기록이 공개되어 열람 되는 한, 이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타인과의 대화에서 한 것으로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실의 적시나 허위 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금융 기관 등에 대한 신용회복 절차로 채무 조정 등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일단 신용회복 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상담 등의 검토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해당 물건 등에 대한 소유권의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어서 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쓰레기 인줄 알고 처분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절도나 기타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위 손해에 대한 합의가 물건 가액에 기하여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안에 응하여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적절한 공탁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은 공판 중에 신청할 수 있고,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소액 사기의 범위를 고려하여 소액이라면 법적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실익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과실에 의하여 고의 없이 부상을 입힌 것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적고, 이에 대해서는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의무는 민사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만에 의하여 시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문제가 되기 어렵고, 위의 경우 사기나 기타 추가 범죄의 우려가 있어 대응하지 않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