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도의 컴퓨터로 관련 장치 설치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이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문제제기를 해 볼 여지가 있고 (근로기준법상 위법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 기타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되기 위한 증거로 해당 재판에서 공개된 증거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위의 경우이므로 급여액에서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세금의 경우는 면책이 될 수 없는 면책 금지 채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관련하여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등기 송달을 하게 되어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추후 조사시에 송달 주소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의 도과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위의 아동학대 등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실질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여지가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의 약정사항이 확인이 되고 문자나 기타 증빙이 있다면 이에 기하여 약정한 반환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법적 절차는 위 비용을 고려해 보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의로 파손을 한 경우라면 재물 손괴죄로 고소를 하여 형사 처벌 등을 받게 할 수 있고,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 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수리비의 범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부당한 업무지시 즉, 직원이 해야할 일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전가를 하여 업무 지시를 부당하게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고충에 대한 직근 상급 기관장에게 이의 제기, 민원 제기를 하여 제재, 개선 등의 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권리행사 방해죄는 형법상 소유자가 타인의 점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방해하는 경우(취거 등)에 성립하여 위의 사전적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복무 규정 등에 반하는 행위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