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된 후 아동학대 민사고소
안녕하세요.
일산 지역에서 초등교사였던 계모에게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퐁퐁 먹으라 하기, 머리를 잡아뜯으며 너같은 년 고아원에 가야해, 저를 안아올리고 베란다로 가서 죽어버려 라고 하기.
지금 십수년이 지나 형사고소는 못해도, 민사 고소 가능할까요?
증거는 심리상담을 받으며 일관된 진술을 한 것뿐입니다.
민사 고소를 한다면, 사실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요구해야 할까요?
또, 공무원인데 아동학대를 한 계모이면 직업적으로 처벌이나 교육청 등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십수년이 지난 과거의 일이라고 하신다면 그것조차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성년이 된 이후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정신적인 가해행위, 학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타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시면 됩니다.
교육청 등에 고발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의 도과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위의 아동학대 등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실질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여지가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아동학대로 인한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을 기본으로 합니다. 해당 권리 역시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어 십수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