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피의자는 헌법상의 권리,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한다는 사유로 범죄사실을 단정하거나 불리하게 증거로 해당 진술거부 사실을 사용 할 수 없고 그로인하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로 죄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기하여 관련 손해의 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무혐의가 난 이유를 살펴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서 민사 절차도 진행이 어려운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 치상의 죄책을 지고 이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하고 이는 임의 절차로 형사에 대한 합의서에 처벌 불원 의사를 기재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것이지 음주운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재범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고 처벌의 수준이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2.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대일 메신저 문자라면 공연성이 결여 되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3. 공론화를 한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명예훼손이나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약정서의 내용을 살펴서 유효하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갱신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실명을 이유로 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대형면허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환불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권 침해의 복제나 무단 전송으로 보기 보다는 상표권의 임의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상표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법률적이 분쟁을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다툼을 하거나 반드시 해당 금원을 반환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익을 고려하면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