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설치의 토지 구역이 어느 곳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B의 소지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안 발의 이후에도 공청회나 기타 자구심사, 소위원회, 법제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 사실만을 가지고 입법 여부와 기타 기간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모욕성 즉 욕설에 이를 정도의 내용을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이를 성립한다고 보아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다른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의성 자체가 없었다면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위 받으신 의견과 같이 중대한 하자가 양 당사자가 미쳐 몰랐다고 하여도 이 부분은 중대한 부분의 착오로 보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경우 이미 받은 대금의 반환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현관 문을 개방한 것 자체만으론 해당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를 민원 제기 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특별히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 사건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입증할 근거 등은 부족해 보여 위 절차 진행에 대한 실익을 다시 고민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실제 기여 분 등을 주장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법적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잃는 것으로 상속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장소를 살펴봐야 하겠으며 주거권이 마당에 까지 미치는 경우라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주거 침입의 문제를 제기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제 대문을 개방하고 누가 들어와도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바로 주거침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의 경우 3만원의 대금을 편취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서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지나 위의 경우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고, 미성년자와의 약정은 취소가 가능하여 형사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하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배상의 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질문자 측의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까지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는 수준에 배상을 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손해의 배상범위를 적절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