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나 피해 금액을 고려하여 소액인 경우라면 실익이 크지는 않고 강제집행의 실익도 충분히 사전에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CCTV 증거나 기타 녹취나 관련 증거의 수집이 필요해보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실도 증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판매 글 등을 확인하여 실제 하자가 있어 이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경우로 사기의 기망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중대한 하자로 볼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을 반환 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양 당사자간의 적절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점에서 위의 경우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당사자인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살펴야 할 것인 바, 의도하시는 범위 (3천~5천)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여러 가지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초범으로 0.2% 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만취상태인 경우,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개의 경우 1천만원의 벌금, 면허 취소가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일정한 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급여 등)라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라면 신용회복, 개인회생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랫집에서 손해를 인지한 상태에서 조치가 지연 된 경우라면 과실 상계를 할 수 도 있지만 실제 발견이 늦어 진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상계하기는 어려울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지자체에 민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고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의 처분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생활 불편 민원 진정 등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의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출처를 남기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면책이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있어야 하나 해당 블로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단순한 개인 감상용 블로그이라면 위의 정도만이라면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단저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