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괴죄는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에 대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정만을 놓고 보면 재물손괴죄책을 묻기는 어려우나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처벌로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벌금 300만원 내외, 초범), 이와는 별개로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질서벌에 따른 100일간의 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 정지 처분을 면하게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공사에 방해행위가 있다면 공사의 주체인 지자체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계, 위력, 허위사실의 유포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공용부분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해당 규약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업활동이나 기타 그 정황 등을 상관하지 않고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형사 고소는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 지 못하는 경우는 고소는 가능하므로 형사 고소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신원을 파악하고) 그 이후에 해당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의 사용시는 실질적인 검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히 위의 심야 시간에 고객센터의 전화가 가게 된 시스템 만의 전화 발신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위 사실만으로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 납세자인 질문자 역시 소득신고를 통해 납부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가산세 등의 책임을 지고 사용자 역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의 경우는 정히 납부가 되어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택법시행령」제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이는 이를 통하여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국민 주택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활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착오에 의하여 계약의 취소를 한 점에서 환불의 의사를 밝힌 만큼 바로 기망에 따른 대금의 편취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