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고소 취하 등이 있다고 하여도 위의 경우 불기소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혼인 무효의 사유를 들어 무효확인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애초에 양 당사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진지하게 없고 이에 대해서 타인을 들어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무효의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대상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주장하여 임대차 계약의 취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분에 한정되는 경우라면 취소까지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2. 중대한 계약대상의 하자 등을 알리지 않은 점에서 수수료의 지급을 하지 않을 여지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최저 생계비로 185만원 정도임을 추후 압류 해제 신청을 채무자가 하여 압류를 해제 신청 할 수는 있으나 적은 금액이라고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촬영 당시 합의하에 촬영한 경우라면 이를 합의하에 삭제를 한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방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증거불충분이나 기타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실제 물품 등의 그림 자체가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으나 특정한 상품 등이 표기된 상품을 그리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진에 따른 손해의 발생의 악화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하여야 하는 점에서 과실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은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이나 닉네임의 언급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구체적인의 청구원인과, 1심의 판결문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허가 무효 소송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조참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 합의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