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로서 일응 신청의 자격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전을 이미 지급한 경우는 위의 경우 티켓판매를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범죄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권자가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출판 금지 가처분) 기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제조 준비, 생산 재개, 판매를 위한 소지, 카달로그 반포 등의 경우 대체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성격과 별도의 소송 능력이 있는지 근거 법령, 정관 등을 가지고 소송 능력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일정한 기간을 편집해서 게시 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인 제작사로 부터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연예인의 초상 등을 허락 없이 상품으로 제작하여 이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 , 임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족관계를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법적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의 자녀와 새어머니와의 관계가 설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의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채무와 대표자의 채권과 채무는 별개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법인격의 남용의 경우 책임을 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육자 측이 특별한 이유 없이 비양육자 혹은 비양육자의 조부모에게 자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면 면접교섭권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해당 신청 내용을 심리한 후, 양육자 측에게 이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공동 친권의 경우 수시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 공동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 등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드 내역서 만을 발급 받은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 행위 자체를 문제가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