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채무 인수 약정, 채권 양도 약정이 정확하게 이루어 진 것인지, 위 조건부 채권 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명확한 검토, 확인 이후에 취소 등을 주장해 볼 수 있을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 절차에서 처분이나 약식명령이 발령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 민사소송 진행시에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을 원고가 (청구하는 피해자인 질문자가)하여야 하여는 점에서 대개의 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문을 제출하여 입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형사 결과(판결) 이후에 소 제기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욕설 등에 대해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인파산이란 법인의 청산절차를 말하는것 입니다.파산선고란 법인이 파산신청후 법원의 선고로 파산결정을 받는것을 말합니다.청산간주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업신고이후 그대로 법인을 방치하게 되면 법원의 직권으로 5년전후하여 직권으로 법인의 청산이 이루어 집니다.법원의 직권으로 청산되기 전의 법인을 청산간주 법인으로 분리되어 잇는경우를 말하며,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으면 등기부에 청산간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손괴죄의 죄책으로 형사 처벌 이외에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처벌을 받는 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액수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 바, 해당 할인, 포인트의 적립에 대해서 고객의 적립 포인트를 중간에서 업체가 적립 하거나 업체의 직원이 적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으나 법적 다툼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출판의 자유, 일반행동 자유권, 기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점에서 정부에서 정한 일부 관점에 다르다고 하여 출판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없고 사전 검열은 헌법상 금지되는 점에서 검열로 볼 만한 내용을 보고 출판을 중지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압류 등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최저 생계비 및 급여 채권의 1/2을 넘는 범위에서는 불가하며, 퇴직연금 역시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압류가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업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 자체를 구입하여 이를 대여하는 점에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이는 과거 비디오 대여점, 도서 대여점과 유사하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각각 70%, 40% 미만으로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