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둘 중에 어느것이든지 실제 혼인 관계가 종결 된 것, 별거를 10년 이상 한 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이혼 소송의 관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②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최후의 공통주소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기는 하나 부부가 최종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주소지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③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률적인 회수나 기타 상습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위반의 횟수, 시간, 기간,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군인 복무 규율 등에는 겸직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영업 등을 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영업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지적재산권의 등록 취지라면 문제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영업의 의사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점에서 허위사실로 고소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권 침해로 친고죄인 경우에는 고소인을 안 날로 부터 친고죄의 고소 기간이 6개월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고소를 하여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말기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단말기의 대금 등의 지급을 면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해당 채권은 양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주장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집주인과 위의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후불이라면 20일가지의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이상 위의 사안에도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보험금의 부당 수급을 위하여 환자를 종용한 점은 의료보험법의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판결문 일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부족하고 위의 사측의 고용 의무 의사 표시로 족한 것인지, 실제 고용을 하였어야 하는지 살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적절한 방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