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만 위 질의 내용중에 하수구 배관을 높이신 것이 원인이 될 여지도 있어 보이기는 하여 정확한 원인을 어느정도 규명을 한 뒤에 그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야간의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적은 금액으로 월급 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세금 등을 납부한 경우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특정성의 요건을 특히 성립하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 하여야 하는 점에서 청구를 독촉해보시고 지급이 되지 않는 다면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학점이나 기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전학년의 교수님이나 강의를 하지 않는 교수님에 대해서는 선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 ,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EC%82%AC%EC%9D%B4%EB%B2%84%20%EB%AA%A8%EC%9A%95%EC%A3%8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0만원의 대여금에 대해서 이자를 무제한 적으로 위와 같이 청구할 수는 없고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최대 청구하여도 2만원이 최대 이자로 청구할 수 있지 추가 부분을 부담하여 변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동거인의 관계가 단순 동거인이라면 위의 경우 별도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분담 약정 등을 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속히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해당 압류 등의 절차에 대한 집행 금지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현 시점에서 바로 압류를 방어하기는 어렵고 신속한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울타리 등의 파손 행위에 대해서 고의를 가지고 하는 경우 손괴죄 고소를 고려해 볼수는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등으로 해당 파손 부분의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