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의 점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하여 증거 수집 (녹취록, 사실관계 확인서 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모니터링이 될 수 있음을 고지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재택을 위해 회사에서 노트북을 지급 한 점, 업무시간에 업무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양 측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로 해당 부분의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증금의 반환에 대해서 추후 임대차 등기 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보증금 미지급 시에 임대차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탁은 재판 진행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12월 전에 끝나는게 엄벌을 바라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가중 처벌 여부는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위험한 물건으로 법으로 보고 있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 협박 이 있는지 특수폭행, 협박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고소를 한 이상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 방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공제 신청 등의 요건의 충족과 위 사실은 별개의 절차로 보이기 때문에 요건 불충족에 따른 공제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하여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신청을 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 확인이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의 소송의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시계가 본래 본인의 소유임과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음을 질문자가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증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실익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별다른 임대차 계약서에 거주 인원 제한을 특약등으로 제한 해 놓은 것이 아니라면 해당 임대인의 계약 위반 주장은 적절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도 2인의 임시 거주만을 처음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계약 위반의 책임이 발생하여 분쟁이 지속되기 보다는 친구분이 거주를 하지 않고 적절한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마는 관련 법령으로 경마, 경륜, 청도소싸움, 강원랜드 등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도박죄로 처벌 하지는 않습니다.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에 일부 경마 등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즉 한국마사회가 아닌 다른 사설 경마의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겸직 허가에 대해서는 직속 장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유튜버를 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