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혀 문제 되지 않고 위의 근로기간을 강제하는 조항 및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의 효력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인 조항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조하여 적이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청구원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이 적어 보이나 시간별로 계약 작성일과 해당 계약을 증거로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관할은 동부 지방법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막연히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물으시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버님께서 본인의 자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기타 재산 범죄는 친족 상도례에 의하여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증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고 비과세 부분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 범위)에 대해서 세금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비과세 범위라면 이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호사에게 사건 관련 상담은 변호사와 비밀 유지 보호 권이 있기 때문에 누설 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수사 등의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벌금형은 국가가 내리는 형사 처벌이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3개월의 연체 이후에 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연체기간 언제 이후에 바로 해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폐지가 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위의 경우에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으로 관련 소년법에 의한 처분 되게 됩니다. 합의를 보는 경우 이는 양형상 참작 사유이므로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수의 고소인의 경우라고 하여도 각 개별 고소인 별로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면 개별 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사살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