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식점 주인이 허위로 주문을 하여 배달하게 한 경우로 이는 위계로 인하여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업무방해죄로 해당 자를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직무 유기로 보기는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체벌 등에 대해서 학칙의 위반되는 벌칙 인지 여부를 따져 학칙이나 기타 강요 등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강의 시작 후부터 총 강의 기간의 1/3 경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를 반환합니다.총 강의 기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는 납부한 교습비의 1/2을 반환합니다.전체 강의기간의 1/2 경과 후라면 교습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위의 경우라면 1/2 경과 전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1/2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인상의 방법이 아니라 야근 수당 등의 지급 요건을 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야근 수당은 시간당 평균 임금의 150%를 지급 하여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고민이 되실 사안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역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전에 미리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점에서 미리 지속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증금의 계약만료시 지급 의무 (동시이행 관계) 등을 강조하는 서면 등의 통지 등의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내용증명은 단순한 우편의 통지의 효력만이 있으므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물품대금 청구의 민사적인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우연에 기하여 하는 도박행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재화의 거래(경품 시상) 등이 라면 도박죄라고 단정하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CCTV상 결제하는 장면이 있다면 무전취식에 따른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하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사기가 아님을 질문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답변서에 대해서 변론기일 전에 항변 (반대 등)하여야 할 사안이 있다면 기일 일주일전에 준비서면으로 항변 사유 및 증거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속 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모든 가족이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공동상속인들이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안의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