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한 이체 내역은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가능할 뿐, 대여 사실의 충분한 입증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위한 증거는 불충분해보입니다. 법적 절차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여러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모욕성의 경우 욕설에 이를 정도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갈은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얻게한 기회로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공갈 등의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위의 역류의 원인이 질문자 측의 과실인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유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사실만으로는 그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동 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상 시청 등이나 소지에 대해서 처벌하는 대상은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 검색 결과의 내용이 다소 외설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여 위 행위가 처벌 되는 경우로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사안에 대해서 이미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고소를 하신다고 하여도 실제 처벌 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일실손해 즉 일을 하시지 못하여 발생한 수입 상당의 손해 및 관련 치료비 전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로 충분한 치료와 함께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안의 원인, 즉 손해가 발생한 원인의 정확한 판단이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의 과실이 인정될 지를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정한 과실의 상계, 협의 등이 있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의를 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관이 연락을 드리는 경우는 해당 경찰서 전화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지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수목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을 통해 수거 등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만 이를 임의로 베는 경우에는 손괴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사전에 수거 등의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