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신비밀 보호법은 대화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취 하는 행위로 위반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대화 당사자인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녹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욕설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상속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버님와 아버님의 다른 형제 자매가 있다면 상당히 복잡하고 (상속 포기 등을 하여야 다음 순위자인 질문자 가 상속을 받으나 , 다른 차순위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대화자간의 통화 녹음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은 아니므로 단순히 해당 내용 파일을 청취한 것이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직위에 따른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협박은 해악의 고지 이므로 협박죄의 성립 여부 보다는 관련법령 등에 위반등은 없는지 감사, 평가 관련 내규 내지 법령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의사의 통지의 효력만이 인정됩니다. 그런 점에서 내용증명의 청구금액과 실제 소송에서 여러가지 법적 검토 후에 청구하는 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문제가 특별히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법이라는 것이 게임 회사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는 정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그 행위 자체로 불법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회원약관의 위반으로 내부적인 이용 제한 등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수리에 대한 약정 등의 내용을 살펴 하자 등의 보수 청구를 요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하자 등과 과실 여부를 (수리 업체의 지속적인 과실 여부, 불완전 이행)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매 관련 각종 신고 등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해당 행위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여지가 있고 스마트 스토어 등에서 약관 등으로 취급 가능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한 변호사의 의견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위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고소까지 나아가지 않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