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본인도 피해자지만 다른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범의 범죄에 방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불법행위자로 피해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상 회복 의무가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의 원상회복 의무란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의미 하기에 임대차 계약 당시에 시설 설비나 타일 시설 등이 이미 공사가 된 상태라면 이를 반드시 철거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 조치는 위 질의 내용과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나 추가적인 위 명예훼손적 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지만 위의 사정만에 의하여 중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전액의 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성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등을 말하며 성희롱은 민사상 불법행위 등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 위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특별한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단순 세차 비용의 미지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는 아니므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여 해결하실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나 소액이라면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 유튜브 등의 리뷰 영상의 경우 저작권자인 영화사 등의 이용 허락을 받거나 일정 분량, 결말의 비노출 등 엄격한 범위 내의 기준에 의하여 인용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영화사 등의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담임이나 교과담당 선생님이 아닌 다른 학년의 선생님은 학생에 대한 평가ㆍ지도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불법행위인 사기에 의한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판결문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을지 등 집행의 실익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