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에서 승소했지만 제가 의부증환자가 되어있습니다.
불륜이 들통나자 남편은 저를 의부증으로 몰아 SNS에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고, 사업파트너인 상간녀도 자기는 소송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양 댓글과 공감을 표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이나 상간녀를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할 생각은 없습니다.
형사고소한다하더라도 그들이 고소당한 것을 알리지 않을 게 뻔하므로 그 지인들의 오해를 바로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말 안하고 있었더니 제가 정신병자가 되었고, 가해자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끼요?
그것마저 무시하고 사는게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 조치는 위 질의 내용과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나 추가적인 위 명예훼손적 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sns에 글을 올렸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사안인바, 그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그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로서야 피해자로서 위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대방의 행위를 바로 잡는 법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개인 메시지 등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잘못되었고, 그에 대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는 통보 정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잡을방법은 법률적인 방법에 관한 문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