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입하게 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합니다.해당 근로복지 공단의 경우 관련 부령 등으로 인사 규정에서 6명을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근로복지 공단이나 업무 특성으로 6인 등으로 정하고, 위 근로증진법의 경우에는 일반 기업 등의 해당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자신의 신용 정보 조회를 통해 채무 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http://www.credit4u.or.kr을 통해 자신의 채무 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주차 유도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나 기타 권한있는 자의 지시가 아니라면 과실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채무 인수와 상계 등의 처리를 할 수는 있지만 위 각 대출기관과의 채무자는 변경 하기 어려운 점에서 사실상 이를 강제할 방법이 법적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조치 관련 사항이 수차례 변경 되면서 많은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내 공간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나 1인이 있는 경우 감염병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실내 공간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 처벌하는 경우라면 각 가정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채권 역시 상속이 가능하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라면 고인의 상속인으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압류 등의 절차를 말하며 채무 불이행으로 구속 수사 등의 형사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개인 파산 등의 절차에 흠결 등이 없는 것은 아닌지 직접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사청문위원회는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 경우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보고서에서 부적격 의견이 있는 후보자에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질의 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즉, 공개된 재판에서 게시판 역시 공개가 되고 이를 확인하여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군복무 예정이시라면 군복무 중에 영리행위가 금지 되어 있고 겸직 등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군인복무규율의 위반으로 군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