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주일 동안의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아울러 야간근로이므로 야간 근무수당을 요청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고 회사에서 미리 동의를 구한 것인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회사 설비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상담 서비스 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녹취 내용을 인지하고 해당 업무를 하는 점에서 열람에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으로 직접 대화의 당사자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 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지며, 아울러 모욕죄 역시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회비 등에 대한 회칙에 따른 사용, 기타 사용의 문제가 있을 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과실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보이나, 위의 과실에 대해서 해당 버스 기사 소속 버스 운전 조합 등의 보험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질의 내용과 같이 타인의 과실 여부 , 즉 고나리 상의 과실 여부가 있었느냐를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충분한 예견이 불가능한 경우 이의 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아버님께서 유언장 등으로 효력있는 유언 행위가 없는 이상 해당 토지 등에 대해서는 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이 되어야 할 것이며, 농지의 경우 농업인의 제한이 있으나 상속으로 인한 경우 일정기간 처분 등을 위한 보유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거쳐서 관련 등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형제 자매 들도 생전에 특별 수익을 받은 것으로 유류분을 각 각 계산하여 (법정 상속분의 1/2) 이에 대한 유류분이 모자른 부분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 계약서 또는 차용 증이 있어야 하고 이를 가지고 증거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 해 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주소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무알콜 음료의 경우에도 이는 술로 청소년의 유해 물질로 법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이를 살 수 없고 판매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