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40여 년의 소나무를 벌채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림의 경우에도 입목벌채 허가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직접적인 지역 상품권 관계 법령의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방조범의 죄책으로 수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범죄에 있어서 주민번호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 범죄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수사를 면하거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신청한 점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전에는 소송 지휘와 함께 구체적인 직접 수사가 가능하였지만 금번 법 개정이 되는 경우라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경찰에게 반드시 보완수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검찰과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민생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고소 사건을 수사 하는 것보다 다소 빠른 시간안에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으로 7년 전의 사안에 대해서 이를 상대 병원의 과실을 모두 질문자가 입증하여야만 하는 사안인데 쉽게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인 점에서 바로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를 가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의 죄책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범행에 도구를 사용한 경우 특수절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보호 처분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죄질 등을 보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소 중한 보호 처분이 내려 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르면 해당 물품의 5퍼센트에서 20퍼센트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다만 위의 사실관계가 다소 점유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죄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서로 법적 분쟁이 더 악화 될 수 있어서 관련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많은 어려운 상황으로 심신의 위로를 드립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성이 인정되는 지 여부가 문제시 되어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명확한 욕설 등이 필요한 점에서 어느정도 모욕성을 띄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유예 가능성을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 부정 사용죄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받아 처벌 불원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기각 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우선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본인의 피해 원금을 확인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의 실익을 고려하여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