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동의하에 제공한 점에서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인증번호 등을 알려 준경우라면 그 정보를 통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리스크가 있어 보여 계좌 등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살펴 보기 위해서는 투자 약정서와 기타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투자 계약으로 볼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약정서의 요건 중 일정 비율의 연체율 유지 등이 조건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 될 지 여부인데 사장에 대한 특정할만한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의 결여로 방어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추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잘 말씀해주셨지만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고 모욕죄를 물을 수 있는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로 보여 고소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명시적으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이에 반하여 처벌 할 수 없어 불송치 등을 하겠지만, 손괴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취하를 하여도 이를 송치하여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계약은 서면, 이메일, 기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고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계약 내용 등을 전송하고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혼인빙자 간음죄 라는 형법 죄명이 위헌 판결로 폐지 된 이상 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물은 창작물로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의안의 경우 그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미리 예습 정도의 전달 이라면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추가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투자 계약서나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위 사업 등의 진행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과연 기망과 편취가 있었는지 대략적인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시 소송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불이행 시에는 잔여 금액의 이행을 위해 해당 통장에 대하여 다시 압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