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와 달리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190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89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009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54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944 판결 등은 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판시한 점에서 위의 경우도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비과세 범위를 넘은 증여 행위는 위와 같더라도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는 행위로 의도하시는 증여세 없이 지급받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기망에 다른 편취로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려면 이에 대한 실제 주관사 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사의 설명회 등이 있었다는 점을 기망한 경우 해당 증거를 가지고 사기죄의 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이용 하는 경우는 비록 비영리라고 하여 무단 저작물의 이용에 다른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어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원상회복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즉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원상복구를 요청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연적인 마모 등에 해당 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녹취록의 제출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구분하여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머리에 높은음자리표가 위치한 다고 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바로 저작권이나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중고 거래에 있어서 바로 사기의 기망 및 대금의 편취라고 단정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물품에 대해서 하자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매매계약의 취소와 물품의 반환, 대금의 반환 등을 협의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합의금에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합의안의 조정과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자녀 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동거인이라고 하여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가족관계 등록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