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기소로 형사적인 처벌이 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수사 등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격 시험 등에 격결이 되는 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기망의 내용과 편취의 금원의 내용 등 증거를 가지고 사기 고소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며 관련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어머님의 의견과 같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폭행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수사 목적에 협조 요청에 따라 제공이 된 점이라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 등을 알기는 어렵고 현재 별다른 연락 등이 없는 경우라면 걱정하실 일은 일반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아드님의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문제가 될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아드님의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는 지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물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서 횡령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보이고 관련하여 기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해지 사유도 될 것으로 관련하여 징계에 따른 해고 통지가 적절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금전 대여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대여사실에 대한 기망의 증거나 명확한 사실이 없다면 형사 고소 후 처벌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명의자인 질문자의 어머니가 은행 등의 대출 기관에 대해서 대출 채무를 없애기는 어렵겠습니다. 친족간의 재산 범죄 역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의 죄책만을 받을 뿐 채무를 면제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우선 위의 케이스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전에 회원 가입시의 그 정보는 케이스 스터디 용도로 사용제공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공동상속인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