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출원 중이라면 정식 출원시에 해당 상표를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판매 중지나 사용 중지 청구를 받을 여지가 있어서 다소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확하게 회생절차인지 파산신청인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해당 절차 도중에 상속 등으로 재산이 늘어 날 수 있다면 회생이라면 변제안의 변경, 채권자들이 상속사실을 아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영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관건은 관련 증거가 명확한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의 재산이 벌금형의 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관할 검찰청으로 연락하여 미납 벌금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해제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압류 해제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손괴행위가 있었다면 손괴죄, 폭행죄가 일단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손괴나 기타 죄책이 발생하기 어려운 사유로 직접적인 공격행위가 있기 때문에 보호 행위로 한다면 긴급피난 등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권은 이미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창작시 부터 보호가 되며, 반드시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록을 하게 되면 추후 저작권 관련 양수도 계약시 이를 공개적으로 공시할 수 있고, 거래가 수월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호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의 사과 과정 등을 녹취(상대방의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어도 녹취 가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권리남용이라는 죄책은 찾기 어렵고 관련하여 해당 부과 처분 절차에 대한 이의 등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관리규약 등 제반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권 관련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인격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를 침해하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