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은 신청서 뿐 만아니라 임대차 계약서 및 기타 소명 서류 등이 모두 필요한 점에서 신청을 하여도 기각이 될 가능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강 후 환불 시 체육관들은 회비의 10%에 달하는 위약금과 개강 날로부터 해약 날까지의 이용료(시설 이용에 관계 없음)를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원의 분쟁해결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업주의 과실이라고 보기 보다는 사업주가 관련 비용 처리를 위해 근로일수를 과다 신고하고 이에 대한 비용 환급 등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 반환 받는 절차를 진행하기는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여 신중하게 고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기망의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로 취소 등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서비스 약정 내용의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하여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여야 원금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적절하게 인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초성만으로 특정이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단독으로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역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인사청문회 법이 규정되어 해당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약정의 경우 불법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는 약정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여 합의금 미이행시에 고발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하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묻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명확하게 인정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실명 등의 거론 등이 없었던 사안이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시아버지와 남편분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 경우 시아버지는 5할을 더 가산하여 2/3, 남편분은 1/3의 법정 상속분이 됩니다. 시아버지의 전처와의 자녀는 시어머니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의 요건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정도로 일정한 지속적인 소득을 요건으로 하기에 무직자나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연체기간이 31~89일인 자* 현재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