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시아버지와 남편분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 경우 시아버지는 5할을 더 가산하여 2/3, 남편분은 1/3의 법정 상속분이 됩니다. 시아버지의 전처와의 자녀는 시어머니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의 요건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정도로 일정한 지속적인 소득을 요건으로 하기에 무직자나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연체기간이 31~89일인 자* 현재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이 불법행위 사안이라면 추후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 보전 신청 등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형사 절차로 인하여 검찰에 송치가 된 후 약식 기소 까지 된 경우라면 특별히 고소를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건 번호를 확인하여 그 진행경과를 확인하시는 것으로 충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허위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자가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이 전부 사실이라면 위의 경우는 공공의 이익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직접 실질적인 실명을 거론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방어 대응 방안을 잘 수립 하여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 인지를 명확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단순히 열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 보정 등이 나오는 경우에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진행 되기 위해서는 소장등의 송달이 되어야 하는 바,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지난 형사소송법 개정 으로 인하여 검찰은 6대 중범죄에 한하여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나 이러한 수사권한도 모두 경찰 내지 제3의 기관에 이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증거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증거라고 볼 경우에는 고소를 고려해보시고 고소 단계에서 정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추진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벌금의 경우 납부를 하지 않아 강제집행의 절차로 인하여 압류가 된 이상 해당 벌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압류 해제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