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인 직계 비속들의 상속포기 결정문 및 다른 2순위 상속인들의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분할 협의서가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가족관계 등록부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은 각 당사자별로 각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포기, 한정승인 기간이 도과한 경우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반드시 타격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서로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다를 뿐 폭행죄는 각자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해자가 한국인들이라면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국내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처벌을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유 만으로 면책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화재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금 신청이나 기타 배상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 해당 사안을 개정하고 자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해당 물품 매매계약의 이행이 지연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행의 최고를 하시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의 반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중고 물품의 매매계약의 전제 조건이 정품을 전제로 매매약정이 이루어 진 것이라면 가품이 확인된 이상 매매계약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매매대금의 반환과 물품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블로그 등의 개인 계정에 대해서 양수도를 법률로 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각 블로그 운영사의 내규 등으로 양수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일반 소음에 대해서 소음 진동 관리법이 있고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소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손해 등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찰 수사 이후에 검찰의 처분을 위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 하게 됩니다. 추후 검찰에서 사건을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한 사건의 경우 대개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송치 등을 하는 경우 우편으로 주소지로 처분등이나 송치 등의 내용이 통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