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운영위원 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하였음을 적절한 방어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소는 가능하나 법리다툼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구조물 등에 대해서 고정 정도에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일단 접촉 등으로 떨어 뜨려 부상을 입은 이상 본인의 과실이 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금전 대여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금전에 대해서 사용 목적이 사기 등과 위 금전의 입금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아닌 점에서 반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주장으로 이를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제28조제4항).위의 경우 주류 판매에 대해서 판매한 업주가 영업상의 행정 제재와 위 처벌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실제 관리 상의 과실, 구조상의 과실이 있는지는 위의 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장소를 파악해보아야 하긴 하겠지만 과실 여부 등을 질문자가 입증을 성공적으로 하여야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금전에 대해 증여를 한 이상 이를 취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정증서의 작성으로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도 분할 변제의 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별도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위의 합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신중하게 사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단위기간 등의 충족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