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의 선물 등의 가액이 5만원 범위 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수확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시가 등이 5만원이 넘는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카드 이용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취소 확정 등에 따른 증명 방법( 녹취 등) 등을 가지고 카드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률적으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시며 합의금의 액수는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인용하여야 하겠습니다. 합의의 경우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누가 먼저 연락을 하여도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안에 질의 내용대로 유효한 위임장의 임대인 공동 명의 모두의 위임장 첨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전에 등기부 등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며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나 도주죄가 성립하여 경합하여 이를 처벌 받게 되어 형이 더 가중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급명령에 일단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여 송달을 시도하고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보정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 등을 확인하여 현 거주지에 주소로 보정하여 지급명령을 송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사항에 대해 입안하고, 둘 이상의 부처의 소관사무일 경우 공동으로 입안합니다. 주무부처안이 확정되면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합니다.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중요한 의안의 경우 의원전원으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법원에서 양형 기준 등을 심의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각 법령의 경우 참고를 하고 검토를 하게 되지 해당 법령의 내용 전부를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애초에 공동 구매를 진행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공동구매를 진행 도중에 해당 금원을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각자 고소를 하여도 되고 각 고소인들이 공동으로 함께 고소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본인이 점유하는 반려견이 직접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 측에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