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한 강아지가 입마개 안한 진돗개를 흥분시켜 본인주인을 물었을 경우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원주택에서 소형 강아지를 키우는데...사람들이 다녀가면서 대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마당에서 놀던 저희 강아지가 산책 가던 이웃집 진돗개한테 달려가 짖는 바람에 그 강아지가 흥분하여 저희 강아지한테 달려는걸 진돗개주인이 제재하는 과정에서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대문을 닫지 않아 강아지가 달려들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상황을 좀 더 조사해야 할 듯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양측의 과실을 산정한 후 과실분에 대해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본인이 점유하는 반려견이 직접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 측에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강아지가 진돗개를 흥분시켜 주인이 물리는 피해를 유발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