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성립하는 바, 고소를하겠다는 것이 해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허위 사실 등의 구체적인 적시 등으로 고소를 한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위의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거나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 등을 죄책을 물어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해당 주차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장하신 바와 같이 일부 현관문에 밀착하여 주차를 한 잘못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적으로 사기의 경우와 재물 손괴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으신 것으로 추정되며, 민사소송의 경우 위 환불 규정 등에 따라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지만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의견을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동산의 실명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 취득자는 실명으로 거래를 하여야 하는 바, 위의 실 소유자가 어머님이라는 부분을 증명하기 어렵고 원인관계를 확실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매우 어려운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셨으나 해당 난청 산업재해 보험금의 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금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 재산으로 이를 수취할 수 있겠으며,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소개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경우 업무상 배임 수증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서 관련 증거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매매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하겠으나 관련 증거 등의 정확한 유무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절도로 볼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행정 제재 대상입니다. 자동차 전문 정비업은 허가를 받고 등록한 영업지 기준으로 영업이 가능하나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상속세율은 위 5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세율은 20퍼센트,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이 적용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