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 당사자간의 금전 대여의 경우 금전 대차를 하는 당사자가 어떠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대여자가 이자를 납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및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근로소득의 총급여 5백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즉 구속영장 등의 발부에 있어서 가장 주요 요건으로는 증거인멸, 도주 위험 여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의 경우 구체적인 과실 행위와 인과관계,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모두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써 대응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문기사를 홈페이지나 블로그, 내부 인트라넷, SNS에 전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내의 사용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나 위와 같이 임의로 편집하는 것 역시 저작인격권(편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도 하차의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 여객 운송 계약에 해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 사실뿐만 아니라 중도 하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충 등의 이유로 도저히 해당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 어려운 경우로 위의 정도라면 이에 대한 계약 해지사유로 주장하여 합의 해지를 진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사업자에 대한 홈택스나 세금 관련 신고 내역이 있다면 이를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여 납부하여야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이 본인의 명의로 해당 정보,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 권한을 알기 어렵다면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소송 자료 등이라면 해당 정보의 열람, 공개가 되는 점에서 바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 확인서나 진술서에 대해서 그 제출 조건으로 개인정보 비공개를 엄격하게 규정, 약정한 경우라면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 행위만으로 공연음란죄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