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해당 행위 시점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명확하게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추후 고소시 적극방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바로 기망의 의사와 재산상 이익의 편취하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미 환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관정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할법원          - 신청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법원.       2. 신청인 및 사건본인.          - 본관을 정정 하고자하는 당사자 사건본인 혹은 사건본인의 호적을 같이하는 가족.       3. 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신청인의 호적등본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④ 신청인과 사건당사자가 다를 경우 사건당사자의 호적 혹은 제적등본          ⑤ 족보사본          ⑥ 문중이나 종중의 증명서          ⑦ 송달료(만18세 이상-2만원, 만18세이하-1만원)          ⑧ 정부수입인지 - 신청인 1인당 1천원          ⑨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위의 관리비 납부 관행 등에 대해서 정확한 정산의 근거가 필요하고 관련 관리비의 수납을 통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지출 내역이 있어서 관리비에 대한 청구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각 세대 거주자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의 민사적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위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아 합니다. 카메라 이용촬영죄의 죄책을 지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이 고의가 없음 등을 가지고 방어가 필요한 바, 앞선 수사과정에서 자백 등의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면 방어에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배경 사실을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바, 구체적인 보험 가입 약정 등과 그 범위 등을 확인하여 대응이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일부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에 그치는지, 인식을 하여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고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처벌 , 과징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강제추행의 점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관련하여 이미 인지 하고 계산 것과 같이 증거가 불충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상 즉 위 영업 양수도 계약의 내용, 약정상 위의 위약금 등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양도 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법적 조치 가능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