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가맹사업법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가품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기망을 했다는 정확한 증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 등을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외의 거주 중이라면 특별히 사법 조치를 바로 할 수 없어서 기소 중지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수배는 아니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고 중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아울러 부가가치세로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제30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신판매업 신고도 함께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으로 위의 업태와 종목에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통신 판매 중개업 신고를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나 일본은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만이’ 국가를 대신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만이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공소제기에 대한 획일적인 소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대배심제도라고 하여 법원에서 선정한 배심원 20여 명이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한 검사의 기소의견을 심리해 기소여부를 평결하여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포통장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나 청구원인이 인정되어야 하고, 전자금융법 위반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소 제기 하는 것은 신중하게 사전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명확하게 음란한 부호 문자 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 나라는 흔히 이른바 착한 사마리안 법 , 즉 구조 등이나 긴급한 상황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처벌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해당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에 공동으로 행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대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검찰은 헌법상 기관으로 국가 소추 등의 역할을 하고 수사를 하나, 행정부의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게 되어 검찰의 독립성의 훼손이 될 가능성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