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기책임의 원리는 헌법상 원리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서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 것이며,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의 금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이 즉 합의의 대상이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모든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위의 보험금 청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돼 있어서 법정 공휴일이므로 유급으로 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즉 악의의 수익자는 사해행위에 가담한 자로 별도의 배당 등을 청구하기 어렵고 가액배상으로 채권자에게 반환을 거부하거나 채권을 주장하여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차용증이나 대여계약과 같이 명확한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대여금의 반환 청구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국적선택에 대하여는 나라마다 그들의 국내법에서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국적은 아직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상 인정되는 자연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이미 모욕행위 당시에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추후 공개를 한다고하여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소비 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연 20퍼센트는 이자 개념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예정 즉 지연 손해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다소 과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은 한 나라에서 최상위의 법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 기본권에 관한 내용과 국가기관 등 통치기구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 대통령령 등 법령은 헌법정신과 이념에 따라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없애기도 합니다.보통 우리가 말하는 법은 법률을 가리킵니다. 법률은 헌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세대 주택의 관리 주체가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견인 도중에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