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에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의사의 협의 및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바, 참고로 대개 1주에 50만원-100만원 내지의 합의금을 제시해보는 것을 참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렌트카 업체의 경우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할 만한 사안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책임은 일단은 해당 친구분이 임의로 공문서인 신분증을 부정사용하게 사용한 점, 위조 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 분양 주체가 이를 고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해 공공의 이익으로 해당 글을 게시 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고소시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점, 적절한 방어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게시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인의 연차 수당을 정히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고 다른 정함이 없는 가운데 무상인 점이 있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신 후에 위의 조치를 소유권에 기하여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과태료에 처할 행위 중 회사의 이사 등(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등)이 상법상 정한 법인 등기를 게을리(지연)한 경우가 포함됩니다.이렇게 우리 상법은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강제하고 있습니다.3년마다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질의 내용과 같이 이사 등의 임기가 대개 3년 이므로 변동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사유로 바로 환불이 정당화 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약관이나 미리 정한 것이 없다면 일정한 협의를 거쳐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나 주문생산 방식이고 이미 생산에 들어간 경우라면 반환이 어려울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죄의 적용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용하신 앱이나 대리기사 업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일단 과태료는 본인이 지급하되, 추후 앱이나 업체에서 이를 지급하고, 앱이나 업체에서 기사에게 구상하는 절차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흔히 이용하는 대리기사 앱의 고객상담 등에서 해당 이슈를 쉽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소송전에 반드시 이를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의 이행을 하게 하기 위하여 엄중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송달해보시고, 그래도 응하지 않는 경우 소액심판 내지 지급명령 등의 금전 지급 청구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