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우선 특정성에 문제가 있어보이는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되나 닉네임 등만 노출된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소송 및 강제집행 등의 여러 조치를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집행 할 방법이 없거나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별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 진단서 등이라면 사문서 위조죄 등의 죄책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질문자 입장에서 법적 쟁점을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으며,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사관의 태도에 있어서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수사를 마친 이상 위의 민원 제기를 한다고 하여 특별한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사진을 놓고만 보면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써 이에 대한 기망의 고의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시청의 내용과 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명확한지 알지 못한채 바로 시청하지 않고 나온 경우라면 아청법 위반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분양 계약서 위반인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반려묘의 기존에 분양전에 이미 질병 중임을 분양하는 주체가 알았다면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