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재판은 주로 채권, 채무에 관한 재판으로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로 주로 청구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 형사재판은 범죄에 대하여 처벌 여부, 유무죄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실제 근로 관계인지, 기타 계약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촉 증명서 등의 경우 근로관계가 성립하여야 하는 점에서 좀 더 실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인력사무소 운영하는 해당 질문자의 업체와 상대방 회사의 계약 관계의 성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하지 막연하게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기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실제 소개 대금 등의 약정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가 결정이 나온 경우라면 이를 다시 채권자 목록에 추가 하기 어려운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다시 회생 신청을 하시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구조물의 설치 경위와 설치된 위치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으나 대부분의 과실은 질문자 측에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고소 즉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관련하여 약정사항의 위반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분양 계약을 입증하기 부족하여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체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상대방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준 뒤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자신이 변제했을 때,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그 근로자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을 받은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집행을 하여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를 살펴보면 집행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원금의 70퍼센트 정도의 합의안의 제시에 응하시어 즉시 손해를 어느 정도라도 배상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안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 과실로 의한 경우 즉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손괴죄는 묻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해당 물품의 파손된 부분의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