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으나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인 바, 위의 경우 위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동의를 받지 않고 CCTV를 설치, 운용하는 점은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그 죄책을 물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의 요건의 문제가 있어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해당 골프연습장의 강습 약정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위의 경우라면 교습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계약상 중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형사 책임이 발생하고 이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 사고와 보행자가 어떠한 원인 제공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아 이에 대한 과실을 보행자에게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위 사실만 가지고 그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 어렵고 블랙박스 영상 등의 열람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신 것으로 일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기 여부를 확인하시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되, 추후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자녀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동물 점유자는 그 동물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구형량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고 기타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공소 사실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누가 먼저 때리거나 원인을 제공했음과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각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하루 무급으로 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을 정히 청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