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얻은 채무나 가사를 위하여 빌린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위의 채무가 공동 생활을 위한 채무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본인은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A에게 발생하고, C에게 재산상의 이익 편취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변론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출석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서로 고소 의사를 밝힌 이상 입건이 상호 되었을 것이나 조사시에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양측이 밝히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러시아 전투기의 공습과 폭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나토가 우크라이나 상공 일정 구역에 '비행하면 격추한다'는 경고의 노플라이 존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토의 적극적인 참전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에 대해서 법률에서 일일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더라도 반드시 판매자 측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전에 약정으로 명확하게 약정을 하고 손해배상예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 계약을 체결시에 문제가 되는데 위와 같은 할인 약정 조건 등의 경우 그 효력이 적법한지는 추가로 검토가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개인의 SNS 등에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해당 의류를 제작한 당사자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고 저작권 침해로 볼 사안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한 경우 합의는 임의 절차로 처분이 나오기 전에 합의를 볼 수도 있으나 고소가 된 이상 수사 기관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성립할지 불확실한 가운데 미리 그 절차를 조사 주체인 수사기관에 미리 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로 볼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기망의 증거와 편취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나온 사안이라면 민사소송 역시 인용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