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계약서 등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가 완전히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매매계약이나 거래 관련 계약서의 갱신, 당사자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손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단순한 타박상의 경우 100만원 내외의 합의금 제시가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고소 사실 등을 고소장 열람 신청을 통하여 확보하여 고소 사실을 확인하여 방어할 부분을 검토하여 적극 경찰 조사시 부터 방어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등기원인일은 등기의 기초가 되는 원인사실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인지 등에 따라 다르며, 매매인 경우에는 잔금치루는 날 (대개 등기 접수하는날)입니다. 통상적으로 등기 접수 일을 기재합니다. 위임장은 임의 위임장이라고 위임의 내용이 충분하다면 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질문자의 근로관계 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구체적인 근로 관계 인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지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망자의 공동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상속받기 때문에 어느 일방 상속인의 말대로 이행시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중 변제의 위험이 있어 상대방의 가족관계 등록부와 적절한 합의서 내지 임대차 계약의 변경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9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 신청이 접수 된 행위 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고소 등을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약금의 몰취 등이 될 수 있으며, 기타 손해배상 예정이 없다면 해지에 따른 상대방이 입은 손해 등의 경우 입증이 되는 경우에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합의의 조건으로 미리 합의금 등의 수령 전에 고소 취하를 하지는 마시고 실질적으로 충분한 합의와 합의금의 지급을 받고 관련 고소 취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