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를 하는 경우에 다른 후임자가 올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점주에게 발생한다고 하여도 그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그 내용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살피고, 대개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닌 모욕죄가 문제가 되고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를 살펴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답변서 제출에 있어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고 한정승인 신청 후 확정 된 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적이 항변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한명이 대표로 출석하기 위해서는 소송위임장, 소송대리 허가 신청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문자, 부호, 영상 등의 반복적 전송 등이라고 볼 여지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관련 통장은 개인 통장이 아니라 동업자와의 매출, 매입, 정산을 위한 계정이기 때문에 개인이 입출금을 하여 금액에 변동이 없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일일히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데 위 20만원 상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민사절차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정한 임금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회생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자산 상태 등을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통해 보다 유리한 채무 조정 절차 등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확인해 볼 것이 많습니다. 실제 상속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인지, 특별수익자는 누구인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고모들(특별 수익자)가 어떠한 재산을 취득하였는지, 유언의 내용과 유언장이 유효 한지 등을 확인 해보시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엄격하게 보면 대표이사 개인의 인장날인이 아니라 법인인감을 날인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어 나중에 효력 관련 다툼이 있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