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 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과실로 반려견에 상처를 낸 것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다른 나라의 사람이 위와 같은 해킹 행위로 명예훼손 등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법 제도나 중국 사법 체계상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부에 사건이 배당되면 좌우 두 배석이 순서대로 사건을 맡는데, 이때 사건을 맡은 배석을 '주심'이라고 합니다. 주심은 기록검토부터 판결문 작성까지 선고에 이르기 전 사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고소장 열람 신청을 통하여 확인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신고 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스팸신고 : 홈페이지(spam.kisa.or.kr), Spamcop 프로그램, 118 ARS 및 e콜센터 ☎118,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 신고의 접수 후, 해당 스팸이 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신고처리 :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수사(1천만원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의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사시에 다시 처벌 의사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섣불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 보다는 일단 처벌을 원한다고 하신 후에 상대방이 확실히 질문자에 대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 이에 대한 취하 등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사실관계 등에 오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상대방이 해당 사이트에 게시한 것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세금 납부 등을 미루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부모님의 동의 여부 등을 떠나 기본적으로 세금 등의 납부 등의 의무를 임의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