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정상적이지는 않은 상황으로 많이 당황 하셨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오히려 피고인의 엄벌 보다는 가족들의 노력으로 비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보아야 하고 만약 거래소 측의 과실에 의한 경우라고 하여도 약관 등으로 면책 약관이 있을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금의 반환, 가치 등의 반환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 대해서 일일히 법률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애초에 표지와 관련 레코드판이 상이한 경우 이를 미리 명확하게 고지가 필요한 경우인데 사진만 가지고 상이함을 알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매자의 중대한 착오가 있어서 이에 대한 계약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확인서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 사문서 위조 여부, 위조 사문서 행사죄의 성립 여부, 증거 위조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금원을 상대방에게 변제하고 이를 법원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강제집행 등을 막기 위함이며 강제집행을 이미 변제한 경우에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게임상의 아이디나 닉네임, 케릭터 명만을 가지고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어 피의자를 안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피의자를 알고 계시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유부분인 개인의 집안에서 흡연행위 자체를 막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을 통한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할 것이지 법적으로 관련 행위 자체를 금지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물건의 증여로 보는 것에 따라서 손괴나 기타 문제가 정리될 것인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증여인지 대여 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매우 언짢으셨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